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	707		제출연월일	:	2024. 2. .
번 호			제 출 자	:	인 천 광 역 시 장

1. 제안이유

고용노동부 주관「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」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, 2023년 폐지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되살려 인천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센터를 설립 및 위탁·운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업명 :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

나. 추진근거

○ 「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설치) 및 제5조(위탁 등)

○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)

다. 민간위탁 필요성

○ 2023년 폐지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되살려 인천외국인근로자의 근로생활 및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함

○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체계 구축,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등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상담·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(단체)에 업무를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

라. 주요내용

○ 위탁대상 :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전반

○ 위탁기간 : 3년(2024.3. ~ 2026. 12.)

○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선정(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)

○ 총사업비 : 1,200백만원(국비600, 시비600)  * 2024년도 예산 : 400백만원

○ 위탁사무

- 외국인근로자 이용편의를 위한 체류지원서비스 관련 공간 제공

- 노사갈등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주 간 조정업무

- 외국인근로자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·번역서비스 지원

-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

-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법률 교육 지원

-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생활편의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

- 외국인근로자 대상 각종 문화·체육 행사 개최 등

마. 향후일정

○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     : 2024. 3월

○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접수           : 2024. 3월(16일간)

○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      : 2024. 3월(1일)

○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         : 2024. 3월 말

3. 참고자료

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 1부.

※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법령 포함

참고1	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

ㅣ
『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』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

2024. 1.

디아스포라유산과

요     지

◈ 우리 市가 고용노동부 주관 「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」공모에 선정됨에 따라, 인천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생활지원 및 지역정착을 위하여 전문적·효율적 능력을 갖춘 기관에 「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」운영을 위탁하고자 함

□ 추진근거

○「인천광역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(설치) 및 제5조(위탁 등)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○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-449(「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」우선협상대상 선정 결과 통지, 2024.1.31.)호

□ 위탁운영개요

○ 위탁대상 :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전반

○ 위탁방식 : 민간위탁(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)

○ 위탁기간 : 3년(2024. 3. ~ 2026. 12.)

○ 총사업비 : 1,200백만원(국비600, 시비600)  * 2024년도 예산 : 400백만원

○ 인력구성 : 6명(센터장 1, 사무운영 2, 상담통역 3)

○ 운영시간 : 월~목(09:00~18:00), 일(10:00~19:00) / 금, 토 휴무

○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

□ 향후계획

○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	: 2024. 1월
○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	: 2024. 2월
○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	: 2024. 3월
○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접수	: 2024. 3월(16일간)
○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	: 2024. 3월(1일)
○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	: 2024. 3월 말

『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』

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

◈ 우리 市가 고용노동부 주관 「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」공모에 선정됨에 따라, 인천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생활지원 및 지역정착을 위하여 전문적·효율적 능력을 갖춘 기관에 「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」운영을 위탁하고자 함

Ⅰ		추진근거

◯「인천광역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(설치) 및 제5조(위탁 등)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◯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-449호(「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」우선협상대상 선정 결과 통지, 2024.1.31.)

Ⅱ		추진방향

◯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센터 운영

◯ 인천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생활지원 및 지역정착 기반 마련으로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리

Ⅲ		민간위탁 필요성

◯ 2023년 폐지된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되살려 인천외국인노동자의 근로생활 및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함

◯ 인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체계 구축,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등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·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(단체)에 업무위탁이 필요함

Ⅳ		시설현황

◯ 시 설 명 : 舊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

◯ 위    치 : 남동구 호구포로 220, 명진프라자 11~12층

◯ 시설규모 : 면적 1,348㎡(408평)

◯ 주요시설 : 교육실, 교육문화운영실, 상담실, 휴게실 등

※ 고용노동부 소유로 ‘23.12월까지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운영되었던 시설임 사업기간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예정임

◯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센터 위치도	센터 외관

Ⅴ		위탁운영 및 계획(안)

□ 위탁운영개요

◯ 위탁대상 :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전반

◯ 위탁방식 : 민간위탁(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)

◯ 위탁기간 : 3년(2024.3. ~ 2026. 12.)

◯ 인력구성 : 6명(센터장 1, 사무운영 2, 상담통역 3)

◯ 총사업비 : 1,200백만원(국비600 시비600)

* 2024년도 예산 : 400백만원

구 분	예산액(백만원)	세부내역
계	400
사 업 비	70	상담, 교육, 문화행사 운영
인 건 비	170	운영인력 6명
임 차 비	100	고용노동부 건물 임차비
관리운영비	60	공공요금, 청소용역 등

□ 주요 위탁사무

◯ 외국인노동자 이용편의를 위한 체류지원서비스 관련 공간 제공

◯ 노사갈등 발생 시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 간 조정업무

◯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데스크 운영 및 통·번역 서비스 지원

◯ 외국인노동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언어 및 컴퓨터 교육 등

◯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법률 교육 지원

◯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생활편의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

◯ 외국인노동자 대상 각종 문화·체육 행사 개최

◯ 인천 거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센터 홈페이지 구축, 운영 및 소식지 발간

◯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업

□ 수탁자 모집 및 선정

◯ 사 업 명 : 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

◯ 위탁기간 : 3년(2024. 3. ~ 2026. 12.)

※ 위탁만료 3개월 전 성과평가 후 재위탁 판단

◯ 선정방식

-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위탁

-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·심의 선정

※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

※ 공모 접수된 법인(또는 단체)이 단독일 경우 재공고하며, 재공고하여도 접수된 법인(또는 단체)이 단독일 경우에는 심사하여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결정

◯ 수탁기관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 위치해 있고,
인천광역시 내 설치(등록)된 비영리법인(또는 비영리민간단체)

- 외국인노동자관련 사업(주요 위탁사무)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·물적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(또는 비영리민간단체)

※ 수탁기관 공모계획 별도 수립

□ 추진절차

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		시의회 동의		수탁기관 공개모집		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		민간위탁 협약 체결
시 (자치행정과)		시의회		시 홈페이지 등		시 (디아스포라유산과)		시 ↕ 수탁기관
’24. 1.		’24. 2.		’24. 3.		’24. 3.		’24. 3.
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		제293회 임시회 (’24.2.23.～3.8.)		2주간 공고 및 2일간 접수 (필요시 재공고)		심사위원회 구성‧심의 - 7인 구성 - 수탁자 선정 심의		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

Ⅵ		향후계획

◯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	: 2024. 1월
◯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	: 2024. 2월
◯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	: 2024. 2월
◯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	: 2024. 3월
◯ 수탁기관 선정 공모	: 2024. 3월(14일간)
◯ 수탁기관 신청서 접수	: 2024. 3월(2일간)
◯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	: 2024. 3월(1일)
◯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	: 2024. 3월 말

※ 의회 의사일정 및 재공고 여부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참고2	고용노동부「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」협의사항

□ 회의개요

○ 일    시 : 2024. 2. 2.(금) 10:00

○ 장    소 :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

○ 참 석 자(4명)

- (고용부) 조형원 담당자, (한국산업인력공단) 배재한 대리

- (인천시) 정지연 디아스포라유산팀장, 김희현 주무관

○ 회의안건 : 우선협상 지자체에 대한 심사의견(선정 조건) 전달

□ 세부 협의내용

○ 인천광역시

- 구)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건물 및 장비 무상사용 건의

○ 고용노동부

- 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사업 센터 2024년 3월내 개소

· 국비 70% 1/4분기 교부 예정, 지방비 추경 확보 요청(예산 1:1매칭 이행)

- 고용노동부(산업인력공단 포함) 소유 국유재산 사용허가 검토

· 구.인천노동자센터 건물 및 장비무상 사용 협의(고용부 담당부서에 무상사용 건의)

- 기존 센터명(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) 변경 사용 요청

- 인천시 위탁기관 선정 시, 센터운영 실적 우대조건 명시

- 인건비, 사업비 등 세부내역(단가) 조정

- 고용노동부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서 제출(2024. 2.14.일한)

□ 향후계획

○ 2024. 2. 2. : 국유재산 및 장비 사용허가 신청(인천시→고용노동부,산업인력공단)

○ 2024. 2. 6. : 市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(신규 민간위탁 사업)

○ 2024. 3. 4. :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(제293회 임시회)

○ 2024. 3월초 :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)

○ 2024. 3월말 : 인천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사업 센터 개소

참고3	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

□	심의회 개요

○ 회 의 명 : 2024년 제1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

○ 일    시 : 2024. 2. 6.(화) 14:00

○ 장    소 : 본관 소통회의실(지하 1층)

○ 심의안건 :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

□	심의결과 : 조건부 가결

○ 사무인력 축소를 통한 상담인력 증원(운영인력 조정)

○ 위탁기간 종료(3년)후 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통합운영 검토

참고4	관계법령

【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】

제3조(설치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(이하 “외국인근로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 등)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. 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